🔎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16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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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정조급부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53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당사자의 특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국가에 매수된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54민공1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태환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국가의 농경지매수와 전 소유자의 권리상실

3.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64다165 판결, 대법원 1969. 10. 8.자 69그15 결정,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6345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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